“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환자 입장에서 지속해서 시범사업 개선…약 배송 허용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4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그간 규제로 인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기에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했다.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이 줄어든 지난해 5월 종료됐다. 정부는 법적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재진 환자·약 배송 불가 등 제한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용 환자 수도 급격히 낮아지면서 다수의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중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2023년 12월 15일부터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6개월 이내)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대면진료 경험 없어도 비대면진료 허용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등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사진제공=일동제약그룹)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등이 서비스를 재개했다. 일동이커머스가 운영하는 ‘후다닥 케어’도 지난달 26일 비대면진료서비스를 재개했다. 일반인을 위한 ‘후다닥 건강’,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후다닥 의사’ ‘후다닥 약사’ 등 기존의 플랫폼과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 및 4만여 명의 의료진 정보를 담은 자체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산을 활용해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도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병원 및 의약품 정보를 기반으로 검증된 의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거점 병원들과 비대면 진료 및 자문 상담 제휴를 진행하고, 상담자의 편의를 고려한 의약품 및 의료 정보, 의약품 매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 재외국민과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약 배송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약 배송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대부분이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을 이유로 손쉽게 처방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말로 약 배송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 무턱대고 시작했다간 부작용만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약을 배송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환불을 해 달라는 등 사용자 불편 사례가 많고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하향, 이에 따른 사용자 이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비대면진료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 당국에서 한국 여건에 맞는 지침, 규제 완화 등을 결정한다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정 장소, 시간, 상황으로 인해 대면진료가 어려울 때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는 만큼, 환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는 것이 모순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김헌성 가톨릭대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서 “현실적으로 비대면진료의 약 수령이 목적인 취약계층을 위해 약 배송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좋아 비대면진료의 중요도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근거 기반으로 비대면진료의 현실적 상용화의 가능성은 높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