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타 상호금융업권과 건전성 규제 동일 적용
부실 정도 심각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경영혁신안, 금융당국과 공조해 신속 이행"
감독권 이관은 없던 일로...행안부가 그대로 맡아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과 금고 임직원 힘 빼기에 나섰다.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금고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의 직접제재 권한을 신설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한다. 반대로 중앙회 견제 기능은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이사회, 금고감독위원회 등의 기능은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던 감독권은 행정안전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중앙회장에 쏠린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경영대표이사는 중앙회 인사, 예산 및 업무 집행권 행사, 회장 사고ㆍ궐위 시 직무대행 등을 맡게 된다. 중앙회장은 현행 최대 8년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해 금고이사장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중앙회 임직원 견제 강화안도 내놨다.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의안 제안,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임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기로 했다. 현행 전문이사 4명, 금고이사장인 이사 13명 체제를 전문이사 8명, 금고이사장인 이사 8명 체제로 개선한다.

(자료제공=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기존 중앙회 소속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한다. 전체 위원 5명 중 4명을 중앙회에서 최근 5년 내 근무경력이 없는 자를 포함해 중앙회,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조직 효율화를 위해 임원 보수를 조정하고 지급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현행에서 약 23%를 줄이고, 상근이사는 28% 줄여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전성 관리를 위해 타 상호금융권과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고, 금고 지도·감독 기능과 현장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한도성여신(마이너스 대출) 미사용잔액에 대해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신용환산율을 적용해 충당금을 적립한다. 부실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건설업 분야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내년 말 120%, 2025년 말까지 130%로 상향한다.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를 각 30%, 합산 50%로 도입하고 공동대출 참여 금고 수를 최대 40개에서 15개로 축소하는 등 취급기준도 강화한다. 이외에 금감원 기준과 상이한 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하고, 브릿지성 공동대출 사업장 정보를 매월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금융당국과 강력한 협조체계 아래 경영혁신안을 신속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 '새마을금고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차관급으로 격상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이행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권한분산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달 중 발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