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내년부터 시범운영…지역 정주여건 강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명문 초중고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특구지정 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역맞춤형 특례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지정특구는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가능하다.

특히, 의대뿐 아니라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학과 등에서도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때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에서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도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교육부는 12월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2027년간 3년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기반 조성뿐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 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