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19. 美中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입력 2023-07-20 05:00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경영연구소장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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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對中전략은 '적과의 동침'
中 배제못해…견제속 협력추구

“소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 바로 중국이다. 그렇다고 소련에게 했던 것처럼 봉쇄전략을 쓸 수도 없다. 트럼프식 압박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을 써야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2020년 5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언급한 얘기다.

여기서 ‘전혀 다른 방식’이란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과 연합해 중국을 압박하고, 경제성장을 견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과 안보·가치동맹, 중국과는 경제협력이라는 회색지대에서 자국의 실익을 챙기고 있다. 당연히 미국이 조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

디커플링은 불가능…디리스킹이 현실적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에도 최근 변화가 생겼다.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De-coupling)에서 중국발 리스크 요인을 제거한다는 의미의 ‘디리스킹(탈위험화·De-risking)’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스도 디리스킹이 새로운 유행어로 퍼져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리스킹’이란 용어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먼저 사용했다.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처음 언급했고, 4월 초 중국방문을 앞둔 3월 말 유럽정책센터 연설에서 디리스킹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은 실행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디리스킹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6월 초 설리번 보좌관은 CNN 방송에 출연해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를 추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동맹국과의 연대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향 전환이다. 미국 입장에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 혼자만 디커플링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히 엮여 있는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군사굴기, 기술굴기로 연결되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과 희토류 리튬 등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은 동맹국과 연합해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최근 수년간 미중 교역규모 더욱 확대돼

둘째, 미국 경제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결코 디커플링될 수 없다는 현실적 딜레마다. 지난 3년간 바이든식 디커플링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규모는 더 확대돼 연간 7000억 달러에 이른다. 여전히 미국 서민들은 저렴한 메이드인 차이나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 지난 6월 미 의회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고 중국과의 무역·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미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미중 간 경제협력은 미국 경제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미중 간 경제구조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셋째,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중국 리오프닝 이후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 마이크로 소프트 빌게이츠 회장, 애플의 팀 쿡 회장,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 등 미국 CEO들의 중국행이 줄을 잇고 있다. 그만큼 중국경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소비시장의 침체는 미국기업들의 수출하락 및 수익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미국 본사의 인원감축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최근 미국 국무장관으로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장관과 연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캐리 기후특사,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관료의 방중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하다

군사 외교 경제안보 등 영역에서 양국 관계가 제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짧은 1박2일의 방중 기간동안 시진핑 주석, 왕이 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과 만나며 미중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향후 양국 고위급 소통채널을 복원하고, 양국 간 협력 가능한 영역도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튼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정책은 ‘3C‘에 기반한 디리스킹 정책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3C’는 중국과 협력(Cooperation), 경쟁(Competition), 대결(Confrontation)의 세 가지 국면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협력’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북한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대중정책, ‘협력·경쟁·대결’ 동시에 추진

둘째, ‘경쟁’은 경제와 무역과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 및 파트너 전략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한다. 셋째, ‘대결’은 홍콩 민주주의, 타이완 독립, 티베트 및 신강위구르 인권문제 등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를 두고는 중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분쟁 등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중국의 야심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첨단기술 및 광물자원 등 영역에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지속하고, 기타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대결을 최소화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좀 더 냉철히 미중 양국의 대결과 공존사이를 짚어 봐야 한다. 미중 관계는 수많은 주변국들의 이해 당사자와 함께 하고 있는 구조다. 치열하게 펼쳐지는 미중 간 충돌과 대립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매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지냈다.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와 함께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현재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미중기술패권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미중 패권전쟁에 맞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국익의 길> 등 다수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