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대신 CF100"…정부, 탄소중립 '마이웨이'

CF100 원자력 발전, 연료전지도 무탄소에너지원으로 인정
'RE100' 우리 기업에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맞춤형 정책 필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 KT가 신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제공=KT)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CF100((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 100%)'에 힘을 싣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에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자는 국제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됐다. RE100에서 말하는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이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면 된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이 2020년 처음 캠페인에 이름을 올린 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등 32개 기업이 가입을 확정했다.

▲RE100과 CF100 비교 (자료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여건상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큰 만큼 기업에 부담을 주는 RE100 대신 CF100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CFE(Carbon Free Energy·무탄소 에너지) 포럼'을 출범하기도 했다.

CF100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력, 원자력발전 등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RE100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데 비해 CF100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발전, 연료전지 등을 통한 전력도 포함한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 RE100과 CF100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CF100에서는 원전을 무탄소 에너지로 보는 반면, RE100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확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원전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CF100 추진이 국제 사회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이 RE100 가입에 나선 이유는 환경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역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RE100을 기반으로 그린 택소노미와 탄소국경세 등을 도입했다. 시범 운영 뒤 2026년부터 실제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의 대형 회사들은 한국 공급 업체까지 RE100을 요구하고, 미비 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

이렇듯 유럽이 이미 RE100을 기준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있지만 CF100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산업현장에서 RE100 대신 CF100으로의 에너지 체제 전환 공감대를 국제사회에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호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 세계에서 통용되지도 않는 CF100을 원전 때문에 고집한다면 피해는 기업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CF100은 탄소는 줄일지 몰라도 원전은 그 처리에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반재생 에너지로 RE100에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들어 사실상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2030년까지는 RE100 기반의 에너지 공급을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최소 30%까지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