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 北 발사체 대응 놓고 여야 공방…"국민 불안" vs "대처 잘했다"

국방위 전체회의…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 참석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의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을 놓고 1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전날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와 관련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조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한미일 관계 정상화로 발사체 대응이 잘 됐다며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군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는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예정된 문제고, 발사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방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나"고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이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 경보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군은 군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기 의원은 "휴대폰에 메시지가 뜬 것은 (발사) 한참 후고, 사이렌 메시지는 오전 6시 31분에 나갔는데 그냥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내용이 빠진 채, 그것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형태로 전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북한 발사체 발사 직후 보낸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도대체 일본으로부터 뭘 배우고 공유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당 설훈 의원도 "국가안보의 최대 요체는 평화다. 국민이 평화를 누리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최대 목표"라면서도 "과연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국가안보의 제1요체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을 할 때가 있고, 대단히 불안하다. 과연 국가안보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두렵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어제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 서울 시장이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며 "미사일을 쏜 북한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는 사실을 장관이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로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안보와 국방이 개선됐다고 맞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굉장히 민첩했고 잘했다"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나서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미사일과 관련된 낙하물들을 정확한 위치에서 인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낙하물 회수와 사전 인지, 발사체의 발사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등에서 한미일의 정보자산공유가 도움이 됐다"며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외교를 복원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64회의 긴급 NSC가 열렸는데 문 대통령께서 참여한 게 17회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대통령이 참여도 안 했다. 이렇게 나라를 망쳐놨던 게 민주당 5년"이라며 "어제 북한 미사일 추적을 통해 아주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건 우리 군이 잘 정비가 돼있고, 과거 정부와 대비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준 좋은 선례"라고 밝혔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국민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안보와 국방이 무너졌다. 한미일 3국 관계도 거의 무늬만 유지됐지 실질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한국과 일본 관계가 정상화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정상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는 만큼 한미일 공조와 정부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이 도발에 대해서 반드시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