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일본 제치고 IMF 출자비율 2위 올라서나

IMF 출자비율 3위 중국, 일본 바짝 쫓아온 상태
GDP에 근거해 증자 결정할 경우 일본 비율 저하 불가피
출자비율 따라 투표권 부여, 중국 영향력 확대될 수 있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2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뉴시스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 내에서 영향력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이 내년에 일본을 제치고 IMF 출자비율 2위에 올라설 수 있다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분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성명에서 “2023년 12월 15일까지 쿼터 재검토를 통한 IMF 거버넌스 개혁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쿼터는 출자 할당액으로 IMF는 경제력이 있는 나라에 큰 출자를 요구하고 출자 할당액에 비례해 투표권을 부여한다.

현재 중국은 IMF 출자비율 3위다. 1위는 17.40%의 미국, 일본이 6.46%로 2위이고 중국은 6.39%로 일본을 바짝 따라잡았다. 증자는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등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다음 증자에서 일본과 중국의 비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10년 증자 결정에서도 중국은 비율이 늘어 6위에서 3위로 올라선 반면, 일본의 비율은 줄었다.

GDP에 따라 증자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머지않아 중국이 IMF를 좌지우지하는 때가 올 수 있다고 닛케이는 경고했다. GDP에 근거할 경우 일본 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문제는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원에 협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그간 개도국에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영향력을 키워온 만큼 IMF 내 결정력이 커질 경우 IMF의 개도국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IMF가 지난달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스리랑카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외채무 조정을 내걸었지만 주요 채권국이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쿼터 재검토는 2017~2019년 한 차례 논의됐지만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2023년으로 미뤄졌다. 두 번 연속 불발은 IMF 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인 데다 2019년 10월 취임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마무리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거부권을 가진 미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일본은 가능하면 2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재무성 내에서는 “지난번보다 예감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