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981호’를 통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역ㆍ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토계획 평가 대상은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ㆍ지침적 성격의 종합
2024-09-10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