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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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정신 살펴야”화물트럭 구입 후 지입차량 사업‘투자금 32억 가로챈 사기’ 혐의수익금 배분 명목 유인…檢 기소억울함 호소한 피고인에 참여재판‘1심 무죄→2심 유죄’ 정반대 결론大法, 파기‧환송…“추가조사 신중해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무죄로 일치했고 재판부도 이 같은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

2024-08-18 09:00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검찰 제출한 항소이유서 1300쪽에 증거 2000개변호인단 “적절치 않은 증인들, 기각돼야”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본격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300여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에 모두 ‘반대’ 의견을

2024-05-27 16:57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2023-12-05 16:46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석 달 남기고…검찰수사 받는 현직 대법원장두 번째 대법원장 수사에 법원 심기는 ‘불쾌’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제 두고 검찰견제說 “겁이 나나 봅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근래 만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한 말이다. 30년 가까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데다 판‧검사 전관 출신이 아

2023-06-29 06:00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압수·수색영장 청구, 2011~2022년 4배 가까이 급증최근 12년간 ‘구속영장 41%‧체포영장 54%’↓ 대조돼발부율 91%…“증거인멸·도주우려, 미심쩍지만 발부”법원행정처 “향후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실무 개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과 개인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전자정보 형태로 생성‧보관되는데, 물리적 크기가 작은 저장매체라

2023-05-02 15:10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의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

2023-03-07 16:06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

2023-02-18 10:54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피고인 보호 위한 원칙적 결정" VS "이례적인 일…판사의 재량에 달린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 진행이 재판부 변경으로 지연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틀어 청취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

2022-02-28 16:42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1심에서 소명자료를 냈으면 항소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피해자와 민사소송 등 분쟁하던 중 돈을 받지 못하자 협박한 혐의로

2022-02-03 12:00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2019년 2월 법관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2021-08-18 06:00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28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의 분위기는 고요했다. 417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이지만 150석인 방청석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성 1명이 앉아있었다. 검사석에는 1명의 공판 검사가 출석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들과 변호인들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며 긴장감

2021-07-29 19:00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째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보통의 피고인에 비해 배려를 한데다 법을 잘 아는 재판 당사자들이 절

2021-07-29 19:00
재판 준비 허술한 드루킹 특검…변호인 “범죄일람표 못 받았다”

허익범 특별검사팀(59ㆍ사법연수원 13기)이 재판에 준비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드루킹(필명) 김동원(49) 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김 씨를 비롯해 둘리(필명) 우모 씨, 솔본아르타(필명

2018-09-06 14:00
'재판 불출석' MB "필요할 때 출석"… 재판부 "출석하되 힘들면 퇴정"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 법률적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게 맞느냐"며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5일 "증거조사 기일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

2018-05-28 11:35
'리멤버-아들의 전쟁' 유승호, 극 중 아버지 전광렬 변호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리멤버-아들의 전쟁' 유승호가 극중 아버지 전광렬의 변호인이 될 수 있었던 법률적인 해석이 공개됐다.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의 홈페이지 내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에서는 드라마 자문인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가 극중 에피소드로 등장한 장면들에 대해 법률적인 해석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김변호사는 시청자의 궁금증이 더해

2016-02-03 21:28
대법원, 범죄 피해자 법정 증언 자유워진다…규칙 개정안 마련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사나 변호인은 A씨에게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묻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액수와 정신적 고통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싶었지만, 결국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채 재판은 종료됐다. 앞으로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이 대폭 강화될

2015-05-19 08:3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9일

◆ 한미 "케리 방한 중 사드 논의 없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 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는 18일 양측 간 사드 문제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는 케리 장관이 이날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고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

2015-05-19 07:23
뉴욕 대배심, 흑인 목졸라 죽인 경찰 불기소 '과잉대응ㆍ인종차별' 논란...대배심이란?

뉴욕 대배심 미국 뉴욕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낱개 담배를 팔던 흑인을 체포하던 중 목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게 미국 대배심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배심이란 일반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제의 한 종류다. 기소배심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2014-12-04 08:53
비리혐의 의원 5명, 21 영장실질심사…강제구인 가능성은?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현룡 의원의

2014-08-20 10:30
'부러진 화살' 김명호 前교수, 이상훈 대법관 고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 사건 장본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이상훈(56) 대법관을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전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정 전

2012-02-01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