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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추석맞이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필수노동수당’ 지원

서울 성동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올해 2월 관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92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했다. 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동구민 요양보호사 및 장애

2024-09-12 09:36
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대리운전기사 A 씨는 2023년 중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876만935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28만9380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28만9380원 전액 환급받았다. 또 배달라이더 B 씨 역시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만 원을, 2022년에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24-08-26 12:00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

2024-08-04 12:00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

2024-07-25 20:18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024-06-28 17:39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24-06-25 14:17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해고위험 없는 정규직에 혜택집중근로소득자 간 양극화 심화시키고기금고갈·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승자의 판단 착오와 오만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패착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면 낙찰되더라도 실속 없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다른 맥락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쟁취한 것이 아닌 사회적 배려’

2024-06-25 05:10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2024-06-04 14:31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2024-06-04 12:00
크몽, ‘제3회 프리랜서데이’ 개최...‘백세N잡’ 지속가능한 프리랜서 활동 지원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을 운영하는 크몽이 프리랜서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기념하는 행사인 '제3회 프리랜서데이'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크몽은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들의 중장기적 발전과 시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6월 1일을 '프리랜서데이'로 정하고 각종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실행해 오고 있다. 온라

2024-05-31 09:44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

2024-05-14 14:52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내 관련 법 제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체불 임금과 같은 노동자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이같이 말

2024-05-14 11:56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

2024-04-29 05:00
서울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 직접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서울시가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바쁜 일상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2024-04-23 06:0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2024-03-16 06:0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내 자영업자 수는 무려 700만 명을 넘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 OECD 30개국 평균(17.0%)보다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

2024-02-22 05:00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연말께 우리나라 계층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가 공개된다. 지역 인구감소 대응 및 발전 수립을 위한 통계도 생산된다. 통계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통계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민생통계 생산·서비스, 역동 경제와 기업 경영 지원, 인구 위기 대응 뒷받침, 국가 통계 신뢰 회복 등이다

2024-02-12 16:26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2024-02-02 05:00
일하는 시간·장소 스스로 정한다…가사·청소·돌봄 플랫폼 노동자↑

원하는 시간에 탄력적으로 일하는 ‘N잡러’가 늘고 있다. 부수입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미래를 위한 여유 자금 마련을 위해서다. 22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N잡러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플랫폼 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기반형 플랫폼 일자리 중 가사·청소

2023-12-24 06:00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으면 보상할 책임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이다. 아파트 단체보험, 임차인이 가입하는 건물화재보험과 같이 제3자(타인)를 위한 보험 구조다. 기본 취지는 크게 지출될 수 있는 보상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2023-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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