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확정했다. 경선 방식은 당원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로 실시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에 따르면 경선은 이달 15~
與, 김태우·김용성 후보 등록…김진선 막판 고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인 10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국민의힘 측 주자들이 하나둘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일찍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단수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자 ‘단수 공천’ 대신 ‘경선’으로 방식을 선회했다.
당은 10일 후보자 등록을 끝마
강서 보선, 與귀책·지역구도 등 野 유리 관측무경선 전략공천에 지역 내 반발 기류도진교훈, 강선우·진성준 만나 협력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전략공천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를 마쳤다.
지도부는 지역 내 반발 기류에도 불구, 14명에 달하는 후보 중 확장성·도덕성 면에서 진 전 차장이 앞선
더불어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 전 차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 보고가 됐고 6일 당무위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서류, 면접,
野 강서구청장 보선 출마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인터뷰"김태우, 與 후보로 다시 출마하면 국민이 표로 심판""경찰 고비마다 TF 맡고 지휘관 경험도…구민 안전 자신""19년 강서 살며 출퇴근…내가 낙하산? 편 적 없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잘못 때문에 보궐선거까지 5개월 간 구정이 중단됐고, 40억원의 세금도 들어갔다. 그런데 어떻게 운동장에서
‘조국과 대척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안종범·김종 등 국정농단 관련 친박계 인사 제외정치권 일각, 내년 총선 염두에 둔 사면 평가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을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사면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보선 공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직 상실' 김태우, 광복절 특사 대상…재공천설 등장野 "유례없는 법치 파괴" 與 "공천 미논의…사면과 별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당초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직을 상실해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인 만큼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가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대법원 “폭로 동기나 목적 의문”…하급심과 같은 판단법조계 “의도성 보여…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는 공감”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강조했지만,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유재수가 엄청 ‘빽’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의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