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지난해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등산로에서 강간 살인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를 거쳐 출근하다 최윤종에게 살해당한 30대 초등 교사의 유족이 21일 순직 심사를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숨진 초등 교사의 오빠라고 밝힌 A씨는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신림동 등산로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내 동생은 20살에 서울교대에 합격한 뒤 15년을
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씨의 모친이 “최윤종은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
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은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재차 주장했다.
13일 최윤종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가 숨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윤종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심하게 저항해 기절만 시키려 했는데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김현숙 여성가족 장관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해 "좀 더 여성의 안전을 챙겨갈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대책 등은) 관련 국장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1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전날 최 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건 관할서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사이코패스 성향 유무 분석 결과를 알렸다.
서울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 4명이
한밤중 산책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0대)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길을 걷던 30대 여성의 목을 조르며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최윤종은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여든 취재진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우와”라고 감탄했다.
이어 취재진 앞에 선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이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곧바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송경호 검사장)은 25일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4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