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내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며 적용 대상 품목도 쌀, 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 가을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크지가 않아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19일부터 전국에 내린 많은 비로 제주 산지는 700㎜ 이상, 창원, 김해, 부산 등 남부지방에는 400㎜ 이상, 순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수원시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충'은 윤 대통령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고속도로·철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
정부가 매년 반복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환경산업 수출 기반 육성 지원 예산을 58.5% 늘리고,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는 142.7% 확대하는 등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화물차 주차장, 버
올해 5월 호우와 6월 우박 피해 농가에 정부가 재해복구비 263억 원을 지급한다. 직접적인 피해 지원과 함께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생계비 지원도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로 농작물 1만3400㏊의 피해가 발생했고, 재해복구비 263억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를 대상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등 농작물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재해 복구비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농번기 농촌현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대책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
정부가 올해 발생한 냉해 피해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는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 결과 2일까지 피해 규모는 총 6343㏊로 집계됐다.
당
정부가 재해위험이 큰 해안의 토지를 매입해 공원 등 완충구역을 만드는 연안정비사업에 나선다. 올해 2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며 개소당 4억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안재해 위험이 큰 해안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해
정부가 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을 2027년까지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자연재해를 비롯해 병충해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농가의 경영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997년 가축재해보험을 시작으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설·한파 대응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피해 농가를 신속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에 인력, 장비 등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 및 응급 복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보험금 등을 조속히 지급하고 고령 농업인이나 독거인
자연재해 관련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연 5000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SK텔레콤은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팀과 함께 재난문자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자연 재난문자 서비스를 통해 한 해 평균 약 5000억 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용량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재난문자의 사회적
올해 1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에 대해 정부가 재해복구비 997억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한파와 이상저온 피해를 정밀 조사한 결과 피해 농가는 5만9314곳, 피해 면적은 3만4537㏊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재해복구비는 997억 원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먼저 피
지난해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4500만 원 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 주 수입원인 농업소득을 비롯해 공익직불금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했다.
26일 통계청의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 평균은 전년 4118만 원에서 4503만 원으로 9.3% 올랐다. 4년 전인 2016년 3720만 원과 비교
이달 초 대설로 피해를 본 강원지역 15개 시·도에 정부가 101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강원지역 대설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13 농가에 농업시설 복구비, 농작물 농약대(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 등 101억 원(국고 28억 원·지방비 12억 원·융자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