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류미진 총경(112 상황관리관), 정모 경정(112 상황실 간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영국 BBC방송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조명했다.
26일 BBC는 “당국의 잘못이 여러 차례 드러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참사 생존자인 A씨는 당시 인파가 자신을 덮치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A씨를
이태원 참사 당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76)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서부지검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B의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
112상황실장‧팀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 재판행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용산경찰서‧용산구청·서울경찰청 포함檢 “특수본 수사, 보강 차원 압수수색”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강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장소를 중심으
이태원 참사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6일 오후 2시부터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한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며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불법 증축으로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은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횡령·로비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이모(75)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이 대표의 모친 강모(94) 씨와 아내
23일 이태원 참사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참사 초기 현장 경찰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1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수본 재소환에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엿새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이 전 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0일 출범했다. 지난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지 42일 만이다.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97명의 유족이 참여하는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홀 달개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많은 인파가 예상됐는데도 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수습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