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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

2024-11-22 13:17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12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

2024-03-13 14:41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집유…조국 “대법 판단 구할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

2024-02-08 15:38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

2024-02-08 14:59
“조국 부부 선처 부탁드린다”…재판부에 탄원서 낸 차범근, 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재판부에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선처를 요구하는 차 전 감독의 탄원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

2024-01-30 08:43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

2023-12-18 20:55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 자리?…조국 “정권교체가 대한민국 명예회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으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시사 발언을 한 뒤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 자리냐’는 일각의 지적이 불거지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은 개인 명예회복의 자리가 아니다.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은 저와 제 가

2023-11-10 10:55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캠프에 안철수 의원·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권영세 의원이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김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명예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우택·정진석 의원, 상임고문으로 합류한 안 의원·나 전 의원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2023-09-26 20:16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與, 강서구청장 공관위 구성...김태우 유력野,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공천지는 쪽이 유리한 선거라는 해석총선 전 6개월 간 개혁할 시간 생겨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확정하면서 여야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

2023-09-07 14:59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무공천 사유 해당 안 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며 그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3-09-06 17:07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

2023-08-15 10:34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학위 포기와 관련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서울고법 청사에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2023-07-17 15:54
애질런트·테라젠바이오, ‘생물정보학 솔루션 통해 정밀 종양학 발전’ 협력

한국 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Agilent Technologies, 이하 애질런트)는 19일 테라젠바이오와 진보된 생물정보학(BI) 솔루션을 통해 정밀 종양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애질런트와 테라젠바이오는 이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암 유전체 프로파일링(CGP) 설계, 엔지니어링 지식 및 소프트웨어 전문성 분야에서 각자의

2023-04-26 09:53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2023-02-03 17:08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23-02-03 15:23
[속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인정…法 “조국, 지휘감독권 남용”

[속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인정…法 “조국, 지휘감독권 남용”

2023-02-03 14:30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2023-02-03 08:12
"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제기한 서민 교수 등 1616명 패소

서민 단국대 교수를 비롯한 1616명의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백현민 장동규 이민수 부장판사)는 서 교수 등 시민 1616명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022-12-21 10:34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

2022-12-02 15:01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2022-11-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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