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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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거래내역을 허위로 꾸며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24-08-09 17:18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성

2024-07-22 13:33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동남아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베트남 세무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락앤락 김준일 전 회장이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조수사 회신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사법당국으로부

2024-03-27 12:37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 끝내 사망

지난달 경기 동화성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민원팀장이 사망했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던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 씨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사망했다. 고인이 실신한 지 24일 만이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

2023-08-17 15:09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된 만큼 검찰이 현지 수사 당국의 공조를 받아 뇌물 수수자

2023-06-14 16:30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재판 불출석…法 "6월로 연기"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이 피고인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첫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이 3개월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업을 위해 베트남

2023-03-15 11:58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세무 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진술을 기록한 사람에 대해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할 만한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3-01-03 15:44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

2022-12-12 05:00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이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대명종합건설 법인과 지우종 대표, 회계팀 이사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137억 원,

2022-12-05 17:45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부실 출제와 채점,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는 승소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보지만 최근 행정심판에서 채점기준표 등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된 만큼 전향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수험

2022-12-03 07:00
[단독] 세무사 시험 ‘채점표’ 처음으로 공개되나…법원 "7일내 제출하라"

문제 부실 출제와 채점으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기준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에 부쳤는데 법원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공개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세무사 시험 채점기준표와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

2022-11-30 11:34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특혜와 부실 채점 등 숱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향해 "여러 번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

2022-10-17 14:58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공무원 특혜와 문제 부실 출제, 채점 등 논란으로 얼룩진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응시생들이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응시생들은 행정소송에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2차 시험) 응시생 255명이 제기한 '2

2022-08-10 15:17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관세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2019년 수험생 가운데 추가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세우자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도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연도 관세사 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사설학원 모의고사와 똑같이 출제돼 법원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도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이투

2022-07-18 14:54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3대 견인·195대 번호판 영치

서울시가 13일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차량 3대를 견인하고 195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시는 광진구와 도봉구에서 27차례에 걸쳐 지방세 3억3500만 원 등을 체납한 법인소유 차량 등 차 3대를 견인

2022-07-13 17:25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한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

2022-05-20 09:00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 추가 합격자 선정 보류…제도 개선키로

세무공무원 특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세무사 시험의 추가 합격자 선정이 보류됐다. 국세청은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만 의결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세심위)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 및

2022-05-06 12:00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고용부, 감사 결과 일부 문제 채점 일관성 미흡 사실 확인산업인력공단에 재채점ㆍ담당자 징계 권고 및 기관경고 조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채점위원이 동일한 취지의 답안에 대해 자기 주관에 따라 점수를 주거나, 안 주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험생이 제기한 지적이

2022-04-04 16:43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세무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음 주 초 발표한다.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세무사 시험 응시생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세무사 시험 특혜 논란’에 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특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애초 3월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2022-04-01 06:00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

2022-03-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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