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곧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발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후 부임이 이뤄진다. 18일 또는 19일 즈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자연스레 관심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KT이사회 배임’ 의혹에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쪼개기 후원금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검찰이 사건 수사 속도를 올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이사회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사적 보복’이라고 반박하던데 그 수사는 모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한 수사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적 보복을 했다는 뜻인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며
검찰 직제개편에 후속 인사까지 ‘추미애발(發)’ 검찰 대수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직제개편은 검찰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는 8일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