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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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개선 첫 발…2개월간 집중 논의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타워2에서 김문수 장관 주재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2024-11-08 08:00
[인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정승국 교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제6대 원장으로 정승국 전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고려대 노동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 신임 원장은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

2024-11-06 12:00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

2024-05-12 14:41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기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이중구조 해결

2023-06-19 14:00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지난달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노동계가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에 날을 세웠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배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자

2023-05-02 15:52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노동계에 책임있는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무리한 주장과 행동으로 최저임금위가 개최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회의를 무산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2023-04-18 21:01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회의부터 공익위원에 선전포고했다. 일반적으로 첫 회의는 위원들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하나, 올해에는 첫 회의 전부터 장외전이 펼쳐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8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작년 6월 29일 공익위원들이 표결에 부친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은

2023-04-18 15:00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간의 사정을 모른다면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했고, 이를 대통령이 제지했다고 오해할 상황이다. 그런데, 근로시간 개편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2021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면 정말 한 주에 52시

2023-03-16 06:00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배제된 이해당사자들은 장관 퇴진, 협상 거부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최대 난제는 노동개혁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2023-03-12 11:16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음식을 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재료를 넣지 않으면 제맛이 나지 않는다. 요즈음 노동정책이 딱 그렇다.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괴물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괴물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 정부는 건설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비유하며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밝히

2023-03-08 05:00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정부가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강권 보호조치 중 하나로 추진했던 ‘11시간 연속휴식’은 사실상 철회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2023-03-06 10:17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정부가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강권 보호조치 중 하나로 추진했던 ‘11시간 연속휴식’은 사실상 철회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2023-03-06 09:00
벤처ㆍ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도, 기업 특성 맞게 자율권 줘야”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기업 성장에 악영향”이영 “현장 목소리 많이 반영할 것…노동부와 논의 중” 벤처ㆍ스타트업 업체들이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율권을 주는 등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입을 모았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재로 벤처ㆍ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열린 근로시간

2023-02-28 17:22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정부가 본격적으로 호봉제 손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도한 연공성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문제의식과 권고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

2023-02-02 10:30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손경식 회장, 노동개혁 과제 등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총괄임원)가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제공급망 차질과 고금리, 고물

2023-01-12 09:07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해 2일 3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

2023-01-02 17:30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에 내몰릴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인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 일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따른 경

2022-12-30 16:16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1월에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

2022-12-29 09:09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속도를 낸다. 다만 대다수 개혁 과제에 이해당사자들과 야권의 반발이 심해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11시간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2022-12-21 14:08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당정은 18일 노동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 교육 개혁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2022-12-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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