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권오성 육군협회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KADEX 2024(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권오성 육군협회장, 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날부터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특사)·복권 대상자 심의 절차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 숙고에 들어갔다. 정치권 사면 대상자는 줄이고,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 사면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후보 명단을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무기 성능개선 예산, 방위력 개선비 1% → 5%
정부가 바뀌는 전장 환경을 고려해 군사드론을 2배 이상 늘리고,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드론전력 강화 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특별사면 대상자까지 공천 접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약속 사면’이냐”며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저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유라 씨가 특별사면자 명단에 어머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총선에 영향 갈까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별사면에 포함 안 됐다”며 “어머니가 설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날 것을 은근히 기대한 자신이 바보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행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을 포함해 모두 45만여 명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설 특별사면 검토설에 대해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등 국방 혁신 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등 국방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국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올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올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
김관진 만난 일화 소개한 정진석"김정은 도발 아직 시작도 안 해""무인기 다섯 대에 군 흔드니…참 가성비 높은 도발""정부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 아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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