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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등 3명 불구속 기소이 대표, 1억653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檢,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기소유예 처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2024-11-19 11:26
아이유 악플러 정체에 '충격'…"피고소인 180명, 중학교 동문 추정자도"

가수 아이유 측이 고소 현황을 전했다. 아이유, 우즈 등이 소속된 기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진행된 고소 현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2024-11-11 15:38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검찰, 8년간 서울대서 절도한 노숙인 기소유예…사회 복귀 지원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67) 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들어가 연구실과 교수실

2024-11-08 18:14
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놀란 최민환 녹취록…"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인 가운데,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분석했다. 앞서 율희는 24일 자신

2024-10-31 10:37
'오재원 대리 처방' 두산 8인, 강제성 인정됐다…복귀 가능성은?

전 프로야구선수 오재원에게 대리 처방해준 혐의로 조사받던 두산 베어스 선수 8명의 검찰 처분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전달한 14명 가운데 12명을 기소 유예 처리했다. 나머지 2명인 전직 선수 A 씨와 현직 선수 B 씨에게는 약식 기소 결론이 나왔다.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전달한 14명 중 8명이 현역 두

2024-10-16 15:58
검찰, ‘마약 상습 투약·수수’ 前 야구선수 오재원 추가 기소

7월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항소심 진행 중14명으로부터 수면제 2365정 수수한 혐의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및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오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씨가 2021

2024-10-15 16:26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국민에게 공개한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라며 이같이 밝혔

2024-10-15 15:37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1심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2심 “국내서 소득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타당” 무면허운전, 방화예비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에게 국가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황순교 부

2024-10-13 09:00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비난 댓글을 쓴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

2024-09-19 18:38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024-09-18 05:00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2024-08-31 08:00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검찰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등을 적발했다. 가담자에는 카이스트, SKY 등 명문대 재학생도 포함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이자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

2024-08-05 13:23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검찰, 4월부터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 사전 재검토억울한 피의자 신속구제…기소유예→혐의없음 늘어날 듯기소편의주의 지적 여전…“통제‧감독할 시스템 마련해야” 대구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2021년 10월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했다. 그러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며 A 씨를 저작

2024-08-01 05:00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

2024-07-31 05:00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2024-07-30 05:00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게임물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실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면,양벌 규정 적용돼 처벌될 수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에게까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법에 따라 기소를 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PC

2024-07-29 12:00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감형을 노리는 ‘꼼수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

2024-07-23 14:02
보잉,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유죄 인정

벌금 2.4억 달러, 안전 개선에 3년간 4.6억 달러 투입 미 법무부와 합의…피해자 유족은 반발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737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억4360만 달러(약 3400억 원)를 내기로 미 법무부와 7일(현지시간)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향후 3년간 4억5500만 달러(6300억원)를

2024-07-08 16:51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불인정 시 형사기소 절차 밟을 예정보잉, 부품업체 스피릿 47억 달러에 되사품질관리 강화 압박 미국 보잉의 737맥스 여객기가 2018~2019년 연이어 추락해 총 346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미 법무부가 유죄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CNBC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잉에 유죄를 인정하고 4억7000만 달러(약 650

2024-07-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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