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인 체제로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의결 못해"5일 TBS 정관변경 허가도 반려…방통위 현안 줄줄이 쌓여탄핵 심판 해 넘길 전망…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감감무소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통위는 1인 체제의 부작용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15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자당 최수진 의원 발언권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당시 자신의 발언권이 박탈당한 것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최 위원장이 자행하고 있는 ‘입틀막식 갑질 위원회 진행’을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법률 검토를 마치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
김태규 "판결 전혀 동의 안 해…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방통위 2인 체제두고 여야 공방…"갑질" 등 날선 발언 이어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쟁만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소득이 없자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이 이번 국감을 '365 국감·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며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
박정훈 “회의 중 뉴진스 하니 만났나”여야, 언쟁 주고받다 결국 파행…여당 의원들 단체로 국감장서 퇴장한화오션 사장, 하니와 셀카 찍다 지적받기도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다. 의원들과 국감 출석 증인들까지 ‘하니 촬영’에 나서면서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던 과학기술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던 이진숙, 7일 오후 증인으로 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선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진숙 위원장이 오후 3시 전까지 국회로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방송 장악 관련 현안을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질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보고 중 예정에 없던 안건으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의결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부르는 건 국회 권한남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및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
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2명 추천하겠다"대통령 임명 여부는 미지수…최형두 "헌재 탄핵 심판 종결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2인 체제였던 방통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지는 미지수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19분 만에 청문회가 중
김태규 19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브리핑"청문회 이름부터 잘못…'증언 거부' 고발 의원 고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2차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고발하는 의원들을 함께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이진숙 방통위원장, 14일 방송장악 청문회 출석"오늘 왜 나왔냐" 질문에 "내 말이 그말" 응수동물농장 비유하며 "모든 동물 평등하지 않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탄핵 중이므로 제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증언 거부, 불성실한 답변"…여당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9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논쟁…이진숙 위원장 등 주요 증인 불참방통위 식물 상태 장기화…ICT 현안 뒷전
방송통신위원회 식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9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등 주요 증인이 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좌지
새벽1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청문회…9시간만에 속개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추진
전날 15시간가량 이어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에도 계속됐다. 야당은 한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이 후보자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당장은 자본관계 재검토가 어렵고, 논의가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일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자본 관계 재검토 완료 목표 시한
‘착한 임대인’·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국민의힘과 공통 공약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