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과 지원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 등을 포함해 1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관련법을 개정해 민간 출자 문턱을 낮춰 개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
현대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주택전시관을 오는 5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주택전시관은 오는 11일까지 7일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 현재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은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72가구(전용면적 59~1
19일 국내 증시는 8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15명 늘어났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오공은 전 거래일보다 29.97% 오른 1만145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다른 마스크업체인 깨끗한나라(30.00%), 모나리자(29.98%), 웰크론(29.93%),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정리를
KBIZ파주산단은 파주시가 '주한미국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주희망프로젝트 2단계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IZ파주산단은 현대산업개발과 공동으로 파주시 파주읍 파주역 봉암리 100-1번지 약 51만㎡ 규모(총 사업비 1885억7800만 원)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을 재난안전 강화와 일자리 확대 그리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집중 투입키로 했다.
행안부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56조472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조3905억원(15.2%)이 증가된 금액이다.
지방교부세는 52조7745억원이다. 이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 보다 6조7940억원(14.8%)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이 반환한 부지(공여지)를 공공 목적으로 개발할 때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부지 매입비는 최소 80%에서 최대 90%로, 사업
정부가 그동안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이견과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의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3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번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토양 ․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확인되었지만, 현행법상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완료된 74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된 기지만 46곳(62.2%)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2018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개정ㆍ공포한다고 10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조2317억원 오른 39조664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국민 생활안전 강화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을 올해 750억원에서 289억 증가한 1039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
앞으로 주한미군에 공여됐던 낙후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한민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협
민주당은 22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감세 및 대형사업 지출로 최소 200조원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등 8개 주요사업 중 임기가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국고지출 규모는 110조원에 달한다.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2008에서 2012
정부는 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까지 총 539건 2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발전종합계획'을 수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계획보다 건수로는 223건 금액으로는 9조3000여억원 늘어난 수치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1945년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후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또 수질오염 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의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가 합리화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정비계획 시행령 개정은 지난 10월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난 82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이 대폭 개편됐다. 이로써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수도권 정비계획 본래의 목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바뀌게 됐다.
30일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 효율화방안'을 발표하고 "공장총량제 등 공업단지의 양과 업종에 따른 규제 중심이었던 수도권 계획의 틀이 '수도권 경
출범 6개월을 맞은 새정부가 국토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개발사업 승인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지속할 것이며, 투자환경이 유리하도록 규제를 개혁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정부의 국토규제완화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두 가지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는 자칫 건설업계의 난개발만 부추킬 수 있
군사시설보호구역 319㎢이 해제될 예정이다. 또 농공단지 건폐율이 상향 조정돼 공장 설립이 훨씬 쉬워진다.
11일 정부는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7성급 호텔' 수준의 기업친화적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7개 과제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