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의 취임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
초교 6185개·특수 178곳 실시…늘봄지원실장은 2500여명교원단체 “늘봄 지원 학교 등 구체적 운용 방안 제시해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다만 늘봄학교 총괄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 수요가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00여 명 정도로 나타나 교사들의 늘봄학교 업무 배제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학교별 늘봄학교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에는 교사가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된다.
14일 교육부는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늘봄학교 확대를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내년 서울 공립 유·초·특수(유·초)·중등학교 교사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187명 더 늘어난다. 특히 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전년 대비 155명 늘었는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중등학교 교사 임용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서 응시율이 1.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7월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도 응시 인원이 45명에 불과하
정부가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미응시한 의과대학 졸업(예정)생에 대해 추가 시험 등 구제방안을 검토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대전시 유성구)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 체험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름방학 행사로 △학예사와 함께하는 화폐 역사와 화폐 속 숨겨진 위조방지요소 체험 화폐특강 ‘돈! 어디까지 알고 있니?’ △화폐 속 문화유산과 역사 인물을 배우는 ‘화폐 만들기 역사 북아트’ 만들기 △주화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2024 파리 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선수단이 기대하는 '골든데이'는 29일(현지시간)이다.
26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는 21개 종목 143명이다.
당초 22개 종목 선수 144명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테니스 출전권을 획득한 권순우가 출국을 앞두고 17일 발목 부상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인원이 줄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2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숙현(41·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처리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들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모집 정원을 신청했지만, 교수들은 모집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2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가 책임지고 신뢰를 회복해 전공의와 대화를 통해 복귀시키라”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에 신음하던 수련병원들이 7648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인턴 3068명 중 2950명이 임용 포기 또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7000여 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 포기 포함)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곳은 110개 병원이다.
인턴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전공의 충원을 둘러싼 병원과 교수들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들은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본격화해 병원의 일손 공백은 조속히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하반기 전공의
17일까지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레지던트 4명 중 3명은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련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아예 사직 처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에 대해 정원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1
17일까지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레지던트 4명 중 3명은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1041명(10.0%), 사직자는 1726명(16.4%)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739명(73.7%) 복귀도, 사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
의대 정원 확대해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대다수 전공의들의 사직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면 전공의 복귀가 없어도 의료공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15일까지 신분을 정리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현장 이탈 전공의 대다수가 응답을 거부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한 후 17일까지 결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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