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경제계 “노동시장 비효율적 규제들,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경총, 11일 이재명 초청 간담회 개최
손경식 회장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우려
△노동시장 활력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건의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미래세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8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 경영계 건의사항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업지원에 필요한 내용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경영계 차원의 우려 사항도 전달했다.

경총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 변경, 유연근무제 개선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제약하고 있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며, 법정 정년 연장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경총은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 왔다고 평가하고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교해 기업 대응 수단이 부족한 문제는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 노조의 쟁의 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더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