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산 울 누나, 이제 시집가겠네”…금투세 폐지에 증시 불타올랐다 [종합]

입력 2024-11-04 16:34 수정 2024-11-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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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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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1400만 개미의 승리가 아닐까. 이제 맘 편하게 ‘삼전(삼성전자)’ 개미가 돼 볼 생각이다.” 4일 주식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등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환영하는 글이 넘쳤다.

금투세가 폐지된다. 시장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로의 자급 유입 물꼬도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적으로는 개미(개인투자자)의 투자확대로 부가 늘고, 내수진작 등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해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의 본질적 체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큰 손부터 개미까지 ‘낙수효과’ 부를까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코스피가 날아올랐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3.43% 급등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의 국내주식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금투세 폐지 결론으로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더 큰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 이탈 우려가 컸는데, 이런 우려가 없어진 만큼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코스피 대비 개선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큰손 개미들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150조 원의 뭉칫돈이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를 등질 것으로 예상한 큰 손들의 투자금이다.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약 2500조 원)의 6%에 해당한다.

큰 손들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시를 끌어올리면 낙수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증시가 불타 오르면 개미(개인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날 이유가 줄어든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31일 기준 50조5866억 원으로 월 초(56조 3313억 원) 대비 6조 원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30일에는 49조 원대로 떨어지면서 연초 수준으로 회귀하기도 했다.

세 부담을 줄여 경제(내수 진작)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결과, 금투세 도입 환경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건 중간층에 해당하는 자산 5분위다. 5분위의 연평균 세 부담은 7만2000원으로 최종 세 부담률은 21.7%였다. 5분위를 기준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세율은 높아져 최고 소득층인 10분위의 세 부담률은 43.5%에 달했다. 5분위보다 자산이 적은 분위의 가구도 점점 세 부담률이 높아져 1분위는 184%에 달했다. 세 부담이 큰 하위층이 금투세 폐지로 그만큼 돈 쓸(투자 및 소비)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밸류업, 기업 체질 개선 등 과제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금투세 이슈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업황 악화, 글로벌 경기 및 무역분쟁 우려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답은 하나다. 금투세 폐지가 장기적으로 시장 가치까지 끌어 올리려면 산업혁신과 구조개혁, 정책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 기업들이 경제성장의 불씨를 재점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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