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신축 매입임대, ‘감정평가·공사비 연동형’ 통해 고가 매입 우려 지운다”

“LH 부채비율 목표치 2028년까지 ‘208%→233%’ 변경 추진”
“정부 매입임대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이한준 LH 사장이 2일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때 감정평가 방식과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활용해 고가 매입 우려를 지우겠다고 공언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LH 부채비율 목표치를 2028년까지 233%로 상향하고, 정부의 매입임대 지원단가 현실화 계획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관련 현안 설명회를 열고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 사장은 “신축 매입임대 주택의 고가 매입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 중이며 감정평가사와 매입처 사이의 유착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가 적합성을 심의해 이를 통과한 감정평가사만 가격 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며 “또 주택 품질을 엄격히 검증해 수도권 내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선 공사비 연동가격 산정 방식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 방식은 국가에서 공인한 주택가격 평가 방식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로 결정한다. 공사비 연동형은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건물은 공사원가를 계산해 매입가를 경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 사장은 LH가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주관하면서 늘어난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매입임대 지원 단가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장은 “LH가 신축 주택을 적정가에 매입하고 있지만, 정부의 매입임대 지원단가 비율은 지난해 기준 65% 수준으로 낮다”며 “정부와 협의해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정부지원단가의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 지원단가는 가구당 평균 1억6000만 원 수준으로 LH 실제 매입가(2억5000만 원)에 못 미친다. 이에 2025년 현행 65% 수준의 지원단가 비율을 2025년 72%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95%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LH 부채비율 관리 계획도 조정해 기존 ‘2027년까지 부채비율 208%’ 관리 계획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 사장은 “LH는 3기 신도시와 15개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선 부득이하게 회사채 발을 통해 보상 작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LH는 정부와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채비율 관리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해 이 사장은 “신축 매입임대 지원단가 비율 현실화 목표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5년 안에 (지원 비율 목표치인) 95%를 달성하면 2028년까지 부채비율 233% 달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축 매입임대 공급 사업이 ‘비(非)아파트 사업자 배 불리기’라는 지적에는 “현재 10만 가구 규모가 매입을 신청했지만, LH 검증을 통해 심사를 통과하고 약정을 맺는 비중은 40% 수준”이라며 “서울에선 무제한 매입이라곤 하지만 철저한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이 확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LH에 따르면 이날 기준 매입신청 건수는 총 10만3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서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약정 전 단계 가구 규모는 2만4903가구다.

한편 8·8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 비아파트를 정부가 대량으로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연내 5만 가구 이상, 내년까지 총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서울에선 ‘무제한’ 매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