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자국주의 강화…국가간 협정 절실” [中企, 인증의 두 얼굴③]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양자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혜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인증이나 표준이나 스탠다드 관련해 지원은 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문제되는 핵심기술 또는 의료보건 분야는 각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준이나 조건이 자국주의 중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는 너무 까다로운 실정”이라며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이런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해외 판로 개척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앞서 10~15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이 서로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 볼륨을 넓혀 윈윈하자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다 장벽을 치는 입장”이라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대응을 하려면 더 어렵고, 특히 환경 문제나 핵심 기술 분야도 접근조차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런 문제가 발상하는 데 대해 “단편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 의료 보건과 관련해 민감해진 상황이 됐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해야 하는데 탄소중립ㆍ청정 기술을 중요시 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나 기술이 다 경쟁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게 강하다"라며 "이런 것들이 자국 중심주의 제도로 가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모든 국가가 글로벌 룰에다 적용을 하고 싶어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강대국들은 계속 목소리를 높여 기준을 올리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수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선임연구원은 정부 지원책에 대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잘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의 인프라나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작업들을 더 세밀히 지원해야 한다”며 “결국 자국주의로 가는 국가들과 손을 잡고 협정을 통한 판로 개척에 힘을 더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인증을 돕는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역시 정부 간의 협정을 통한 지원책을 강조했다.

이성우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지원실 과장은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들은 자국의 인증 안 받으면 수출을 못하게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절차가 간소화하고,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되면 시간, 비용 모든 게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며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해준다면 중소기업에겐 엄청난 길이 열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우 과장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컨실팅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컨설팅을 악용하는 곳들이 있고, 또 공신력 있는 기관들도 없기 때문에 수출을 위한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