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반값·공짜"…잇따르는 출산 가정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국회까지 팔을 걷었다.

4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은 '2자녀 가구에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를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을 공공주택은 40%에서 70%, 민영주택은 18%에서 30%로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산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고 출생률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빠르게 하락했다. 저출산의 주요인으로는 높은 주택가격이 꼽힌다.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1% 오르면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출산 가구 대상 분양 물량을 연간 7만 가구 수준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5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Ⅱ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최소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를 한 명 출산하면 20년까지 살 수 있다. 두 명 이상 출산하면 해당 주택을 10~20% 싸게 살 자격이 주어진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은 뜨겁다. 서울시가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에 1만792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59.8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반값 전세·아파트와 같은 정책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급물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제시된 방안들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라며 "수요자 전부를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공급 물량의 20~30%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만 봐도 수요자 60명 중 1명 정도만 혜택을 볼 정도로 공급이 태부족 상태란 설명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 각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세밀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온도차가 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물량 배분의 중요성이 크고 지방은 양육 친화적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