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횡단선, 과도한 '경제성' 평가에 발목"…서울시, 기재부에 예타 개선 건의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정부에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교통 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던 강북횡단선 등이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10일 서울시는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전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다. 서울시는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받고 있다.

이에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높고 서울 내 저개발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이 반영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강북횡단선'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목동선'과 '난곡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이 담겼다.

우선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경제성 평가 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를 통해 비용대비 부족한 편익을 개선해 경제성 항목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하면 정책성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현 예비타당성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이번 건의안을 토대로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물론이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