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개식용금지법 제정 후, 민원 편지 2000건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이 운영된 2년간 하루 평균 250여건의 제안과 서신이 접수됐다. 국민제안 답변율은 94.6%로,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국민청원은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답변이 이뤄진다.

특히 13만 4000여건의 제안 중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 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 60건이 정책화 과제로 선정됐다.

60건의 정책화 과제 중 22건은 이행이 완료됐다.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 중에 있다.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거나,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국민 제안과 별개로 4만 3000여건의 서신에는 생활 고충 등 구제 요청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감사·조사 요청(25.8%), 정책 제안(14.2%), 판결 이의(2.9%), 사면·복권 요청( 1.4%) 순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서신 민원을 주로 활용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다.

대통령실은 매년 2000여건에 달하던 개 도살‧식용 금지 편지가 2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오지 않게 됐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