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지속가능 성장’ 패러다임 전환…‘글로벌 공급망 재편’ 맞아 韓산업 지킴이

“인권‧환경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

3월 RBA와 업무협약…삼성‧LG‧SK도 회원사
높은 수준 요구 맞추고자 전담조직 따로 둬

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 신설
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
아동‧강제노동 감시해 취약층 보호

“美‧中 분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선 긋지만
‘강제노동‧아동노동 등 금지’ 명분에 中 압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올해 3월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책임 있는 기업 행동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평과 RBA는 이번 공식 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자회사‧공급망에 관한 지속가능성 실사(Due Diligence)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 임성택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 변호사가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회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구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 및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200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다.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는다.

RBA 회원사는 500곳이 넘는다. 퀄컴‧소니‧포드‧GM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국적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120여 개 나라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하만, SK하이닉스, SK 키파운드리,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가입했다.

RBA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맞추고 까다로운 조사에 대응하고자, 우리 기업들은 4~5명 이상 인원으로 구성된 RBA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 만큼 수출과 국제통상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 임성택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 변호사가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임 대표 변호사는 “공급망 내에서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RBA 회원들은 공통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RBA는 책임 있는 공급망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근로자‧정부‧민간단체‧투자자는 물론 학계와 정기적으로 소통, 협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RBA는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 그리고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에 대해 인권‧환경실사 방법론 등을 확산하는 한편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 대표 변호사는 “미국‧유럽 등 공급망 재편은 다양한 국가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사, 해외지사 또는 공급업체들이 위치한 국가의 개별 규제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RBA는 미국 본사가 아니라 벨기에 브뤼셀 오피스에서 유럽연합(EU) 최신 규제 정보를 가장 빨리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올해 3월 8일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네 번째가 임성택 지평 대표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급망 관리 부담↑…희토류‧요소수 이어 흑연 리스크까지

‘글로벌 공급망’은 올 상반기 경영 환경에서 큰 화두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공급망과 경쟁력 보호를 위한 정책‧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에 공급망 관리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통상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구매와 소싱, 생산과 판매 거점 전략에 대한 점검‧준비는 전사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기다. 특히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국내 산업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다. 희토류, 요소수에 이어 흑연까지 수출 통제라는 중국발 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걱정거리다.

RBA 회원들은 2008년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라는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를 창설했다. RMI는 공급망 내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다.

RMI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책임 있는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gram)’가 꼽힌다. RMAP는 제련소 관리 시스템 및 소싱 관행이 RMAP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 임성택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 변호사가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로펌 로고를 배경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RBA는 채용 공급망을 공유하는 여러 산업에 통일된 기준의 실사 필요성을 느끼고 2017년 책임 있는 노동 이니셔티브 ‘RLI(Responsible Labor Initiative)’ 또한 출범시켰다. RLI는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임 대표 변호사는 “RBA는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로 시작한 2004년부터 전자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실사 정책과 도구들을 개발해 왔다”면서도 “RBA가 미‧중 무역분쟁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자국 중심주의, 경제 블록화 등을 특징으로 하지만 지속가능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시 한 축을 담당하므로 지속가능한 공급망과 비즈니스를 위해 활동하는 RBA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택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 변호사가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환경실사까지 확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인권‧환경 실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UNGPs(2011년)는 기업이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선 △인권정책 선언 △인권 실사(인권영향평가, 대응조치, 모니터링, 소통) △구제의 제공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 가이드라인(2011년 개정)은 이런 방법론을 환경실사까지 확대했다. 현재 글로벌 실사법제는 UNGPs 방법론을 토대로 입안되고 있다.

지평은 2019년 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신설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 민창욱 변호사가 풀무원, 정현찬 전문위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자문위원으로 인권실사를 이끌었다.

지평은 2021년 말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정기회의를 함께하며 인권실사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2022년 8월에는 아시아 로펌 최초로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운영기관인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 회원사 자격을 획득했다. 지평은 지난해 2월 ‘인권경영 해설서’를 출간하는 등 인권경영 부분 실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