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각각의 정치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 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국민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고의로 회의를 열지 않아 의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경제를 가라앉게 하는 ‘묻지 마’식 건전재정 기조가 모순적인 감세 정책, 선심성 정책 남발과 겹쳐서 실제로는 국가 재정을 망가뜨리고 경제주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재정을 부실화하고 국가역량을 쇠퇴시키는 말뿐인 건전재정을 표방하면서 국민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민생이 다시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성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며 "이것을 예상해서인지 정부·여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 아닌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참고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다른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될 사안은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라며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이고 그 기능의 핵심이 국회 운영위"라며 "그런데 어떠한 사안이 생겨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위 개의를 요구할 때 항상 거부당해왔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운영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여당이) 몸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금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사위 또한 야당이 맡아야 할 이유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