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금투세·단통법 폐지 등 정책도 수정 불가피…국정 기조 변화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서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다수 국정과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남은 임기 3년간 국정과제 처리 실적에 따라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각각 확보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4년 전에 이어 '압승'을 거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선인 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만큼은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특히, 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감에 따라 사실상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입법 과제 추진 또한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냉혹한 민심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견제로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도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 등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권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상당수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상황이어서 원점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금투세 폐지와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한 범야권은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도 예고한 바 있어 이른바 '특검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야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현재 국정 기조에 대대적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성적표가 나온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야당과 협치 의지, 인적 쇄신도 포함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듭되는 영수회담 제안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

이밖에 주목할 부분은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이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차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카드를 꺼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 장·차관급 참모 전원(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박상욱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등)이 총선 참패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의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구두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그간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셈이다. 대통령실 장·차관급 참모가 단체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총선 결과로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위기감을 반영한 행보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했다"며 "총선 결과나 원인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만의 별도 총선 백서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