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필수·지역·공공의료 살릴 기반”…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개원쿼터제 촉구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오늘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했다”라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반색했다.

향후 정원 확대의 폭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2025학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과 앞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확대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 인력이 각 지역과 분야에 분배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건의료노조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패키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의대 정원이 2006년 3058명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19년 만의 조정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도부 전원 사퇴와 총파업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협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고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