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행권한 있는 與, 지금 안 하고 공약만…정책 사기"

입력 2024-0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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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386>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    hama@yna.co.kr/2024-02-02 10:06:5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2386>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 hama@yna.co.kr/2024-02-02 10:06:5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부여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에 대해 "지금 집행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며 '사기집단'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주권을 위임받겠다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집단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면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라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뭘 주면 하겠다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미납자 채무 조정, 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이기에 지금 하면 된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지금도 법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거고, 신용대사면도 지금 정부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사기는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이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여당은 야당 흉보는 게 일"이라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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