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7차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게임 소액사기 등 피해 구제 법제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해선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소비자 등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한 정보 이용을 개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반은 돼 있다"며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소액사기 등 피해 구제와 관련한 법제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과 사업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커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소액피해자 다수의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피해 규모를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 확대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에서 하나의 화두라고 한다면 원스톱 서비스"라며 "국민들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을 상대해야 할 때 기관마다 뛰어다니지 않게 해야 하고, 한 기관을 상대할 때에도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결국은 각 부처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벽을 허물어서 모든 정부 기관의 데이터와 정보가 '원 플랫폼' 위에 올라타야 한다"며 "정부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우리나라 모든 산업과 행정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비서류 디지털화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의 한 부분이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