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육아휴직 급여 기간 30년 만에 18개월로 연장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투자 분야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내년에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3000억 원이 확대된 5조 원이 투자된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매·전세자금 융자·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3종 세트가 지원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산 가구에 융자 및 분양·임대 지원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주택가액(보증금) 및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시중대비 1~3%포인트(p) 우대해준다. 특별공급(분양)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6개월이 연장된다.

영아를 맞돌봄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급여도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 급여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 100% 지원, 사용 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월 최대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은 둘째 이상을 300만 원으로 늘린다. 난임가구는 가임력 검진비(5~10만 원) 1회 지원, 냉동 난자를 위한 보조생식술, 난임치료휴가 급여(2일) 등을 신설한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3000억 원 늘려 5조 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 주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flagship)를 추진하며 우선 내년에 1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내 연구진 중심에서 세계적 석학 및 기업과 전략적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첫 사업으로 한국의 의료데이터와 미국의 첨단바이오 기술을 융합·활용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864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반도체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10개교), 부트캠프(17개교), 두뇌한국(BK)21 지원대학(3개교)을 추가 신설하고 혁신융합대학은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에서 5개, 계약학과는 3개, 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항공우주 등 4개 분야에서 15개(3000명) 단기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85만7000가구에서 기초생보를 포함한 115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19만5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늘린다.

핵심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해 주요광물·석유 등의 공공비축 확대에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원전분야 저리융자에 1000억 원, 원전수출 특별보증에 1250억 원을 각각 신규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직무성과 임금개편을 위해 3개 업종,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 임금체계컨설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2·3차 협력사 대상 상생연대기금도 신설한다.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월 30만 원)과 출퇴근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800개)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