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
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
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3명을 조사했다. 전 통계청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도 조사했다.

통계는 경제진단의 바로미터다.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한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경기는 추락하고 분배도 악화되고 부동산가격은 급등하자 경기가 반등하고 분배도 개선되고 부동산가격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최근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 문 정부의 결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우선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두 달 만에 서둘러 보 해체·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강 파괴’로 몰아붙이며 본류에 설치된 보의 일부는 해체·상시개방하며 지류와 지천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치수정책이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에 치우친 수질관리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주관부서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지천에는 보 건설은 물론 준설도 되지 않으면서 홍수재해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기획·전문위원회의 회의록 발언이다. 조국 전 장관의 ‘가붕개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점입가경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폐쇄의 위법 행위를 덮느라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수백 건을 삭제하는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와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대전지검은 2021년 6월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당시 국방부로부터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7월 20일 국회에서 확인됐다. ‘3불1한’ 원칙에 대해서도 문 정부 인사들은 ‘3불1한’ 원칙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한중 간 ‘양국 합의’ 사안이라고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확인됐다. 2019년 12월 4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중국의 반발, 중국 측은 성주기지 환경 절차 진행을 사드배치로 간주해 한중 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적시했음이 드러났다. 이런 배경에서 환경평가가 지연되어 온 것이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처럼 통계를 조작왜곡하고 과학적 진실도 부정하고 국민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식으로, 심지어 외교안보사안까지 은폐왜곡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을까. 잘못된 이념, 일탈된 개인영달 야욕 때문일까, 최근 그간 좌파정부하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위법하게 사용했음이 감사결과 드러나고 있는 점을 볼 때 정치권력과 풀뿌리조직 간 공생관계 때문일까. 무엇이든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담당하는 공인에게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공인정신의 중요성이 되새겨지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