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재이슨 스미스(Jason Smit)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을 만나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스미스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에너지협력 등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미 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제 2위 원유 도입국이자, 제3위 LNG 도입국인 만큼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강조하며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한국의 주요 통상이슈였던 IRA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 그리고 FTA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며,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