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래 신산업 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부수겠다는 자세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시의 미래신산업(수소개질·운송·저장, 금융블록체인·핀테크) 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기술보증기금 부산본점에서 '지역혁신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맘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 혁파의 선봉에 서서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부수겠다는 자세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사전에 알려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를 시행 중이다. 오는 10월 중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수소 분야 육성을 위한 부산시의 육성전략’,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 혁신기관 원팀 지원방안’ 등 2건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이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현안과 기업들의 건의가 이어졌고, 이 장관 주재로 100분 동안 토론이 진행됐다.
지역 혁신기관 간의 연계·지원 강화와 국내 수소용기 검사기준 완화, 핀테크 기업의 캐즘현상 극복을 위한 R&D 추진 등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는 건의들이 쏟아졌다. 캐즘은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겪는 극심한 침체기를 말한다.
이 장관은 “핀테크·블록체인·수소와 같은 미래먹거리 영역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10여 곳으로 확대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지방중기청과 지자체, 기업, 지역 혁신기관이 강력한 원팀을 이뤄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혁신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