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전국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검‧경‧세관 마약수사인력 840명 투입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마약범죄 특수본에는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이 투입된다. (자료 제공 = 대검찰청)

마약범죄 특수본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삼아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꾸려진다.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 등으로 마약이 주부‧공무원‧학생 등 모든 연령과 계층에 파고들면서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총기 밀수 등 2차 강력범죄 빈발에 이어 최근에는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까지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동 본부장을 맡은 김갑식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을 비롯해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12명이 참석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범정부 마약범죄 대응방안에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 적시 공동 대응, 대규모 현장수사 상호 지원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억력‧집중력 향상, 다이어트 약 등을 표방한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마약류 의심 약물‧음료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신 부장은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 사범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마약사범에 중형이 선고되기 위해 중형 구형 및 적극적인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한다.

신 부장은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래 마약사범이 급증해 지난해 역대 최악인 1만8395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 제공 = 대검찰청)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만 해도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전년 동기(1964명) 보다 32.4% 늘었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10년 새 11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 역시 전년(491.1㎏)과 비교하면 63.9% 증가한 804.5㎏으로 파악됐다.

특히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서울시‧교육부‧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협업해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 강화(서울시) △‘신종유형 발생 경보 시스템’ 발령 및 학교‧학원 주변 순찰 강화(경찰‧서울시‧법무부 등) △학교‧학원 주변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 빙자 의약품‧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 집중 점검(식약처‧서울시)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노출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