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시세 산정 정확도 높여야”…집값 하락 영향에 내년도 세 부담 하락 전망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이 1년 늦어질 전망이다.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데다 대외 경제 변수가 많아 현실화율 조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선정했지만, 최종안으로 고르지 못했다"며 "내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확정하기 좋지 않은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 90% 목표 하향을 검토했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서 결정하는데 시세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여전히 낮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해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 ‘1년 유예’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결과적으로 현실화율 조정을 1년 유예해 올해와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굉장히 장기 계획으로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주택간 공시가격 )균형을 잡는 것이 우선이고, 보유세 과세표준인 만큼 급격한 변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산정과 함께 공시가격 계산의 기준인 시세의 정확한 산정 없이는 모래 위에 탑을 쌓는 형국”이라며 시세 산정 시스템 개선 이후 현실화율 개선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맹준영 공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본다"며 "실무 관점에서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은 "세 부담 때문에 공시가격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이는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하면 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시세와 또 괴리가 발생하므로 현재 시가를 정확히 측정해서 매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애초 공청회에선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기준 최종 90%로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현실화율 동결이 유력해지면서 내년도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평균 71.5%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의견을 포함해 이달 중순 최종 정책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