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심각…미국 금리 따라가려다 국내 경기 침체 온다

현대경제연구원,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

가계부채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 축소를 위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침체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준(Fed)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향후 양국의 금리 결정 일정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 격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누증된 가계의 금융 불균형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현 상황에서 최근 미국과의 기준금리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은 경기 침체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시기와 달리 현재 가계부문의 금융 불균형 수준은 심화돼 있다. 1999년 2분기~2001년 1월 평균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8.1%, 2005년 8월~2007년 9월은 65.8%로 다소 낮았다. 반면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4%로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올해 가계 변동금리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도 최근 20년간 평균치(73.0%)를 상회하고 있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2018년 3월~2020년 2월 평균 변동금리 비중은 61.8%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저금리로 변동금리 비중이 확대돼 올 2분기 가계 변동금리 비중은 81.6%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국내 경기 하방압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도한 통화긴축 정책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금리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윈원은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큰 저소득층, 청년층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물가, 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경기 하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방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원·달러 환율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확대될수록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향후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심화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