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때도 시행한 청년인턴 무게
하지만 능력·권한 제한 많아 실효성 의문
"이명박 때도 능력 부족과 보안 탓에 제한됐다"
文정부도 이 탓에 논의 중 포기…"효과 없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정에 청년 의견 반영을 위한 정부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에 이어 청년인턴 채용도 지시했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도 청년인턴 채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년인턴 등 청년 채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시행했던 청년인턴에 무게가 실리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인턴에게 보안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실효성을 보완할 방법을 고민 중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총무비서관실에서 청년 채용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 때도 인턴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생각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그 역할에 맞는 일을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때를 돌이켜보면 정책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았고 또 보안등급이 있는 민감한 일은 줄 수가 없어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며 채용하려면 별정직 공무원인 청년보좌역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는 정원에 한계가 있고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윤 대통령 방침에도 어긋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좌역은 인원이 한정적이니 인턴을 많이 뽑아 청년의 목소리를 포함시키자는 게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밝혔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주문한 청년 의견 정책 반영을 청년인턴으로 이뤄내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 인턴 신분에게 이런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지가 대통령실의 고민이다. 다만 보안이 강한 외교·안보 분야가 아닌 일반 사회정책은 운영의 묘를 발휘해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년 의견은 일반적인 사회정책에 주로 반영이 될 텐데 보안 문제가 얼마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또 부딪히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청년인턴의 실효성 문제로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논의 중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출신인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년인턴을 논의했었는데 포기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턴을 채용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지원 말고는 일을 맡길 수 없어 청년 일자리 창출 외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별정직 공무원으로 청년들을 채용하고 별도 부서를 만드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제대로 일을 맡기려면 청년보좌역 등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대통령실 내 별도 조직을 만들어 정책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