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전 금감원장 "감독정책 예측가능성 전제돼야"

7일 이임사 통해 소회 밝혀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7일 오후 이임사를 통해 "앞으로 금융산업이 혁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감독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재량적 감독 대신 법과 원칙에 따른 감독이 금감원에 뿌리 내려 더욱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10여 개월간 금융감독이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올해 금감원 검사 체계를 정기·수시 검사로 개편한 뒤,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행정이 실행돼야 금융시장과 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취임 이후 누차 경고해온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한꺼번에 덮치는 위기)'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사전적 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협력관, 자체 감사 요구제 등을 활용해 금융회사가 리스크 요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점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그는 "복잡·다양한 금융상품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금융소비자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상품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의 감독과 금융상품 통합모니터링 정교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임직원에 대한 당부도 부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영문명(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 '서비스(Service)'로 끝나는 것은 감독의 본연이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시장과 늘 호흡하면서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걸맞은 금융감독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