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서 경쟁 어려워…규제 철폐해야"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이란 부처 인식해야"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을 앞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우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규제부터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돼지열병 역학조사와 확산 차단, 울진 산불 재발 방지에 전략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