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보조지표 연구 박차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노동소득분배율 보조지표 연구에 나선다.

한은은 18일 2022년 제1차 한국은행 통계포럼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실장이 'OECD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을, 이관교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 방향'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후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다양한 측정 방식 및 OECD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정 방법 등을 소개한다.

통상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나, 노동 및 자본 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산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생산과 소득 측면으로 구분해 분석할 수 있으며, 고정자본소모 포함 여부 및 혼합소득의 분할 방법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수준 및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생산 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성 분석 등에 주로 사용되며 소득 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처분가능소득 등과 연관성이 높음

특히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기업(가계)이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해당 가계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혼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OECD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 측면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다양한 노동소득분배율 지표에 대하여 검토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산출 방식을 설명하고 현행 지표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소개한다.

자문 결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노동소득분배율 지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현행 지표는 주지표로 유지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들의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연구용역에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출한 후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했다. 향후 미시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을 포함한 국민계정 전체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해외사례, 기존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혼합소득(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혼재)의 일부를 노동소득에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자본소득의 범위를 다양화(고정자본소모 포함 여부 등)하는 등 노동소득분배율 보조지표를 새롭게 개발하는 방안 또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