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공급망 점검·요소수 국내생산 타진 "中 의존 탈피"

정부, 요소 대란 이후 공급망 안정화 조치…수입선 다변화 추진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구매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벌어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에 대한 공급망 점검에 나선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던 요소수는 국내 생산을 타진하고, 핵심 소재인 이차전지는 수급 리스크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원자재의 수급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긴급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올해 1∼9월 기준 83.5%를 기록했다. 또 다른 핵심소재인 망간(망간제품)과 흑연도 같은 기간 중국에서 각각 99%, 87.7%가 수입됐다. 수산화코발트, 황산코발트 등 다른 이차전지 원자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 역시 80%대로 높다.

이에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원자재와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현황을 조사하고 수급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한국·중국·일본 등 국가별 리튬이차전지 및 원자재, 소재·부품 산업 현황과 전망 조사 △운송산업(전기차·전기선박), 모바일 정보기술 산업(휴대전화·노트북) 등 리튬이차전지 수요산업의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반영한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발굴 △미래 원자재 수급체계 전망 및 안정적 수급망 확보에 필요한 정책 발굴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6개월 이내에 연구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차전지 원자재 및 소재·부품의 수급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공급망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2014년 도입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원유 수입비용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최근 사태의 핵심인 요소수는 국내 생산 가능성을 타진한다.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까지 국내에는 요소 생산 공장이 있었지만 중국산 요소 수입에 따라 현재는 생산 업체가 한 곳도 남아 있지 않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다변화는 물론 국내 생산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비한 지원책은 마련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3국에서의 수입 확대를 한 축으로 가져간다면 다른 한 축으로는 과거처럼 국내 생산이 불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향이 있다면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