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고르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뒤 본격 논의”

민주당-기재부 규모ㆍ시기 이견…양보없는 기싸움 여론 초관심

비공개 당정협의 돌연 또 취소
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비공개 협의를 돌연 취소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사실상 설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간 샅바 싸움이 펼쳐진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8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으나 한 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도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방 일정을 이유로 취소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주 기초적 당정협의를 시작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방역수칙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국민 위로와 경기 활성화 차원의 지원금도 필요한 만큼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당정 협의 취소 배경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주목도고 높아진 데다 여론으로 인한 과열을 의식한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귀띔했다.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당정 간 이견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한다. 당은 보편과 선별 지급을 병행하고 방역 상황에 맞춰 지급하자는 데 반해 기재부는 선별 지급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보편선별 지급 병행을 언급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홍 부총리가 정면 비판하면서 불붙었다. 이에 설 연휴가 끝난 후 청와대가 교통정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보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장한 ‘과감한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의 감당 범위’, ‘현실적 여건’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당내에선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는 방안이 대두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 늦지 않게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빠르면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과도한 재정 확장에 지양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지급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겨냥해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며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