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 4명 중 1명 작년보다 소득 줄어…가장 큰 걱정은 '경제력·감염병'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자영업자는 조사대상 43.4%가 소득 감소 경험

국민 4명 중 1명은 올해 소득수준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5명 중 2명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미래에 대해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불안감이 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국민은 개인적인 걱정거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 불안요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감염병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조사대상 국민의 27.4%는 올해 1~6월 월평균 소득수준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자영업자에선 이 비율이 43.4%에 달했다. 지출은 조사대상의 9.5%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76.5%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머지 14.0%는 지출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 수준 전망에 대해선 8.8%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년간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15.1%)보다 6.3%포인트(P) 낮은 수치다.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32.1%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는 응답(16.6%)보다 15.5%P 높다. 코로나19 이후 생활 수준 전망에 대해선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런 개인적·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실업 시 소득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81.7%(보통 51.6%, 높다 30.1%)였다. 5점 척도로는 2016년 2.52점, 2018년 2.90점, 2020년 3.12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사회보장 확대에 대해 65.6%의 국민이 찬성했으나, 2018년 조사(79.7%)보다 찬성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추가적 부담에는 반대하는 응답이 69.4%였다. 사회보장 확대를 바라지만, 비용 부담엔 부정적인 상황이다.

조사대상의 43.0%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57.5%)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예금·적금·저축성보험 준비율은 20.5%, 사적연금 준비율은 7.0%에 머물렀다. 고용주와 자영업자, 상용직근로자는 노후를 준비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임시·일용직과 실업자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60대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67.1%에 달했다. 20·30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앞으로 준비할 계획’ 등을 꼽았다.

아울러 조사대상 국민은 사회보장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2018년과 동일하게 ‘노인’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정책 유형별로는 소득보장 정책(65.1%)을 서비스보장 정책(34.9%)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5년간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서비스보장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밖에 올해 처음 실행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들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1인 가구는 삶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5점 만점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3.48점이었는데 3인 가구는 3.54점이었지만, 1인 가구는 3.39점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은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54위에 머물고 있다. 2013년(45위)과 비교해선 아홉 계단 하락한 순위다.

이재용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보장에 관한 관심과 욕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